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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8. 27.)으로 신설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17.1 / 별표 17.2) - (복원협력과)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등 6개 단위업무 - (복원시설과)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등 3개 단위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8.26. ～ 9.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별표 17.1) 및 복원설계(별표 17.2) 등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신설> 1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3) 관광개발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 “개인식별번호”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 “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6. “램클리어”라 함은 기구의 메모리를 초기상태로 재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7.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가능한 최저ㆍ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게임 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 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19조(칩스수불) ① 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 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0조(출납과 재환전) ① 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정부출연금 2억원으로 설치 운용 3. 조성 재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 정부 출연금 ㅇ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9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모두가 행복한 관광, 관광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 모두를 위한 공정 관광 - 국내...

카지노기구의 형상‧재질‧성능 및 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부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카지노산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2조) 나. 머신게임기구의 기준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까지 포함하여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현재보다 구체화‧상세화함(안 제13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기준을 국제적 표준을 바탕으로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60조까지) 3. 의견제출 카지노기구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 “개인식별번호”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 “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6. “램클리어”라 함은 기구의 메모리를 초기상태로 재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7.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 “개인식별번호”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 “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6. “램클리어”라 함은 기구의 메모리를 초기상태로 재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7.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가능한 최저ㆍ최대 한도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게임 참가자는 베팅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베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카지노사업자와 게임 참가자는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게임을 위한 베팅은 반드시 베팅지역에 칩스를 놓아야 한다. 제19조(칩스수불) ① 영업부서와 칩스관리부서에 칩스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칩스전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은 테이블의 드롭박스에 투입하고 원본은 칩스관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칩스전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칩스전표 발행일시 2. 게임종목 및 테이블번호 3. 액면가별 칩스수량 ③ 칩스전표상의 금액과 실제 칩스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의 딜러와 감독자, 칩스관리직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칩스전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전자서명 등으로 칩스 이동의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전산화일 보관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20조(출납과 재환전) ① 칩스는 고객이 요청할...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3) 관광개발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5. 7.)으로 신설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 국어정책과 일부 단위업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5.5) * 양성평등문화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6개 단위업무 ㅇ 국어정책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의 단위업무 및 세부내용 변경(별표 6.2) -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의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위탁’을 ‘한국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으로 변경 - ‘16.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을 ‘16.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으로 변경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위탁’을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임’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 5.16. ～ 5.2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1년 이상인 자 융합관광 산업과 (1개 직위)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리 6급 이하 1 ㅇ관광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관광 관련학과 전공자 -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관광개발과 (1개 직위) 관광단지 관리 5급 1 ㅇ경력요건 : 관광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 관광자원개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건축, 토목, 도시계획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저작권 정책관실 (28개 직위) 저작권 보호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 행정· 방송통신5급 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경력기준: 저작권 단속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직무분야(저작권 분야를 포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우대요건> -경찰 또는 특사경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6급 이하 24 - 감사관 (2개 직위) 감사담당관 종합 감사 5급 1 ㅇ경력기준: 감사분야(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법학, 행정학, 회계학 관련 전공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급이하 1...

- 관광전문(안내)인력 양성,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카지노 리조트아카데미 운영,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및 현장영화인력양성 등 5개 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4,862백만원 중 4,224백만원을 집행(86.9%) 하고 6개 성과목표 중 3개 달성, 3개 미달성 * 관광전문인력 여성참여비율, 관광안내인력 여성참여비율, 카지노아카데미 여성 참여율은 달성 / 관광통역안내사교육 여성비율,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여성참여비율, 여성영화인 교육수혜비율은 미달성 □ 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 ㅇ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기회 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지원 등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낮은 체육 분야 지원을 통해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장애인 체육지원 (국가대표 훈련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43,035백만원 중 42,607전액 집행하고(99.0%), 1개 성과목표 달성, 2개 성과목표 미달성 * 스포츠바우처 여성수혜율 달성 / 개방형체육관 여학교 선정비율, 장애인국가대표선수 여성참여비율 미달성 (3) 성인지 결산 사업 총괄표 □ 예산집행결과...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017.10.17 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나. 운동ㆍ오락시설지구와 휴양ㆍ문화시설지구를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다. ‘한국토지공사법’이 폐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09.5)되어 관련 법과 기관명칭을 정정함(안 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의4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토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의 ‘법 제8조제7항’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지등 조성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은 6개 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어 토지이용 상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017.10.17 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나. 운동ㆍ오락시설지구와 휴양ㆍ문화시설지구를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다. ‘한국토지공사법’이 폐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09.5)되어 관련 법과 기관명칭을 정정함(안 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을 승인받고자...

[59] 700,056,0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3] 683,806,000 법정부담금 683,806,000 1. 법정부담금 가. 출국납부금 425,540,000 425,540,000,000*1식= 나.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258,266,000 258,266,000,000*1식= [596] 16,250,000 기타경상이전수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16,250,000 16,250,000,000*1식= [20] 310,605,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310,605,000 융자원금회수 [752] 310,605,000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1. 융자원금회수 310,605,000 310,605,000,000*1식= [31] 184,958,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184,958,000 정부예금회수 [852] 92,479,0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2,479,000 92,479,000,000*1식= [853] 92,479,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1-85-853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정부예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 255 - ..PAGE:260 [단위 : 천원, 1$] 코드 2019년 계획 금액 내 역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2,479,000 92,479,000,000*1식= [40] 30,44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30,441,000 전입금 [911] 30,441,000 일반회계전입금 1.특허수수료 30,441,000 30,441,000,000*1식= ☞40-9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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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2019년도 예산각목명세서(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8. 12. ..PAGE:2 2019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Ⅰ) 일 반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조 성 특 별 회 계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Ⅰ권 】 1. 세입․세출예산·······················································································1 가. 예산 총괄 ····························································································3 나. 세입예산 현황 총괄표 ······································································7 다.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